 영상분야 정책과제 #3 :::
영화인회의 정책위원회 | 2000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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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과 문화산업진흥
(1) 현황 및 문제점
▶ 99년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이 확대되는 동안 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금 5000억원과 영화진흥기금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6월 27일 문광부는 2차 개방이 있은 지 9개월만에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을 "대폭개방" 형식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내문화산업진흥정책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헐리우드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일본대중문화를 무방비상태로 대폭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정책과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의 시행 속도를 늦추고 하루 속히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문화산업진흥책을 하루 속히 적극 실시해야 하며, 4차 개방의 경우는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일정하게 향상되는 속도에 맞추어 조기집행을 삼가야 한다.
▶이런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영화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사전에 가져야 한다.
7.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사의 현행 의무방영비율제도의 개선, 영진위의 영화와 애메이션에 대한 분리예산 편성 및 정책입안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 보장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
(1)현황
▶현재 애니메이션계는 제3차 일본대중문화개방에 포함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개방으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계가 위기를 맞았으며, 세계 3위의 OEM 시장 역시 막대한 인력과 저렴한 단가를 앞세운 중국, 필리핀 등으로 옮겨지면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또한 이미 20년 전부터 미국이나 제3국을 통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는 주시청자인 초등학생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캐릭터 및 기타 상품적 요소에 대해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할만한 국내 방송사에 의해 제작된 국내 창작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그나마 제작되더라도 작업분야에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애니메이션 담당 PD들의 전문성 결여와 무조건적인 자기 잣대적 기준에 의해 제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OEM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런 OEM 제작이 창작 작품을 후퇴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기술력을 밑거름으로 하는 재창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으므로, 창작에 필요한 인력 인프라의 구축과 기존 셀 애니메이션 방식의 노하우를 디지털(2D, 3D) 애니메이션으로 연결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80년도만 해도 미국 시장에 그들의 연출방법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먹혀들지 않았지만 미국 영화사 인수 등 기획, 창작력이 있는 애니메이터들을 미국에서 대거 영입하면서 그들의 방식과 문화를 서서히 접목시켜나간 결과, 지금은 문화적 기반과 산업적 기반을 동시에 얻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예와는 달리 우리는 외국 문화에 대한 발빠른 접목의 시도가 부족했다. 세계시장과의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국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국제시장 개척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95년 정부의 주도로 기획되고 모 단체의 주최로 개최된 국내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경우, 5년이 지난 지금 결과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참가에 제한을 둔다거나 큐레이터가 작품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가까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던가 아니면 전문가들과의 주도면밀한 상의가 필요할 것이다.
(2)정책과제
▶국내 애니메이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지상파방송사로 하여금 애니메이션 방영시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비율을 순차적으로 높여 올해 40%를 채우도록 했던「국산 애니메이션 의무방영 비율 정책」이 일부 방송사들에 의해 최근 주말에 재방송을 내보내는 등의 편법 운영으로 오히려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활성화의 역효과를 낳고 있다. 방송사는 전문제작프로그램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장르의 창작 애니메이션 영화를 의무방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진위의 모든 정책이나 지원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같은 영상매체이면서도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그 차이가 있는 바, 앞으로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분리된 예산편성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프랑스의 안시나 일본의 히로시마 페스티벌처럼 국제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해야한다. 그 기능을 갖추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저작권을 담보로 지원해야하며, 완성도가 높고 예술성, 상업적으로 뛰어난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모든 사항들에 관련된 정책입안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9. 통합전산망 사업의 조속한 구축
(1) 현황
▶통합전산망을 통한 영화산업의 투명성 확보는 정확한 관객집계를 통한 영화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확보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세청과 제작, 배급사에는 투명한 세원 확보와 이윤 확보를, 관객에게는 예약의 편리성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하여 관객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국내 영화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사업이다.
▶97년 문예진흥원이 당시 문화정책국장의 지시로 '입장권 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업은, 98년 2월 선정과정에서의 잡음과 시장상황의 변화로 문예진흥원이 문화관광부에 사업권을 반납함으로써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이후 문화부의 주관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98년 12월 전산망 운영시스템으로 '티켓링크'(지구촌문화정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고, 99년 9월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문화부가 지정한 문화관광표준전산망'에 전국 영화관, 공연장, 관광 및 체육시설이 의무 가입하도록 하였다. 권고 대상에서 의무 가입 대상으로, 시법사업자에서 지정사업자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문화부가 추진하는 통합전산망 사업은 기존 시스템을 걷어내고 '티켓링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극장들과 '티켓링크'를 제외한 여타의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게 되면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정책과제
▶문화부는 항간의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최근 사업자들간의 협의가 결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적 조율에 나서야 한다.
▶공정한 사업진행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전산망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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