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분야 정책과제 #1

영화강의실

영상분야 정책과제 #1 :::

영화인회의 정책위원회 | 2000년 08월 26일
조회 1158

1.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완전 보장되기 위해서는 <영상물 완전등급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정부"가 자랑하는 문화정책상의 큰 변화의 하나가 1% 문화예산의 확보이다.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질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하면서도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틀에 묶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이다. 예술적 표현의 일차적 특징이 일상적 관습의 틀을 뛰어넘어 삶의 깊이와 폭을 심층적으로 탐사하는 데 있다면, 그간의 완고한 검열과 규제장치는 예술적 상상력을 일상의 좁은 테두리 속에 가둚으로써 창조적 탐구의 샘을 메마르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 각종 검열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영상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종의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등급보류>제도가 온존하고 있어 21세기 영상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창작방향으로의 발전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 이미 96년(공윤), 98년(음비법), 99년(공진협)에 걸쳐 사전심의 및 검열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어 <등급보류>제도의 유지가 내용적으로는 명백히 위헌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다수의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완전등급제>의 실현을 요구해 왔고, 방송에서의 ARS 찬반토론에서도 <등급보류의 폐지>와 <등급외전용관>의 설치안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법안 개정 시도가 무산되고 말았다.
▶ 명백히 위헌적인 검열적 장치인 등급보류제도를 유지하는 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자율적인 시민의식의 성장을 유보하는 구시대적인 통제사회의 관행을 21세기의 전지구적 개방사회로까지 연장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함은 물론, 한국영화의 표현적 스펙트럼을 제한하여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요구에도 역행함과 아울러, 일본영화 완전개방과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성인물의 일반화 현상 속에서 유독 한국영화만이 통제받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문화부는 8월 11일 등급보류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상영" 등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동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의 <등급보류>를 말만 바꿔 유지한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등급분류위원회가 사전에 판단,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즉 제도적으로 여전히 위헌적인 검열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제한상영>의 정의를 "성과 폭력의 묘사가 과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8세 이상의 등급을 받는 영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다면 제한상영관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성인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어불성설'의 소지를 안고 있다.

(2) 정책과제

▶ 현재 영상물등급분류에 관한 조항에서 <등급보류>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영화에 상영등급이 부여되는 완전등급제를 실현하도록 조속히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 <등급보류가 없는 완전등급제>를 실현할 경우, '음란성'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성인영화(audult film)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보고자 하는 특정한 관객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등급외전용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제한상영관>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은 강하면서 사실상 성인영화의 상당수는 상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운영하려는 이가 나타나지 않아 현실화될 수 없는 방안이므로 제한상영관 운영주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상영할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 설치되더라도 기존에 <18세 이상가> 등급을 받았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던 작품들에 제한상영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상 개악의 소지가 많다.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자율적인 분류장치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거의 <공윤>과 같이 타율적 통제 성격이 강한 행정기구형태로 되어 있는 바, 21세기 개방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시민문화의 성숙을 위해 영화인들의 자율규제 기구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야 한다.

2. 현재 일방적으로 산업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영상정책은 영상문화정책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문화와 산업의 포지티브한 피드백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현황

▶ 문화산업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컨텐츠산업이며, 창의적이고 신선하며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을 위한 창조적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컨텐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컨텐츠를 실어나르는 매체의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문화산업을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창조적 기획에 대한 투자보다는 고가의 장비와 공간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는 관행으로 인해 창조적인 기획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실패하고 있다.
▶ 영상산업의 경우에도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을 일면적으로 해석하여 그 기술적, 산업적 기반에 대한 강조에 비해 창의적인 컨텐츠의 측면 및 문화적 의사소통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은 도외시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곧 영상정책 전반에서 영상산업정책과 영상문화정책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젊은 세대의 영화지망생이나 영화인들의 상당수가 비상업적인 독립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제작편수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적인 배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예술적, 문화적 차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상업적인 독립영화와 실험애니메이션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21세기 영상시대에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광역단위로 지역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기존의 영화전문인력들이 여기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포함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문화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름한다. 또한 국민이 함께 향유하고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통해 문화는 보다 풍부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광범한 대중력을 갖고 있는 방송의 메인뉴스가 보도, 오락, 교양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문화예술은 교양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뉴스를 독립 영역으로 분류하는 등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영상문화정책은 비영리적인 영상물의 제작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영상관련 전문인력의 스펙트럼을 넒히고 또한 21세기 영상시대의 기본적인 소통매체인 영상매체를 국민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정책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폐와 정비 등을 포함한다.
▶ 미술 분야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상업적인 화랑 시스템의 증가 못지 않게 비상업적인 국공립미술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상업적인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균형을 이루었듯이, 영상물의 경우도 상업적인 극영화의 발전 못지 않게 비상업적인 문화적 기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술관에 준하는 공공적이고 주민참여적인 기능을 갖춘 <미디어센터>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건립해 가는 운동을 벌려야 한다.
▶ 나아가 영상시대를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영상매체문화교육을 공교육 속에 정규과정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교육법의 관련 조항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 비상업적인 독립영화와 실험애니메이션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영화전용관과 실험애니메이션의 배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산이 있어야 한다.
▶현재 보도 오락 교양, 교양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예술 뉴스를 독립 영역으로 분류해야 하며, 현행 메인뉴스와 스포츠뉴스 사이에 5∼10분 정도의 문화예술 뉴스가 편성, 방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계속]

영화인회의 정책위원회 님의 다른 기사 보기 >>

Readers' Comments

내 의견 쓰기

More Articles to Explore

영상분야 정책과제 #3 (2000/08/26)

영상분야 정책과제 #2 (2000/08/26)

영상분야 정책과제 #1 (2000/08/26)

전국극장 전산화 현황 (6월말기준) (2000/08/26)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발전적 모색 #4 (2000/08/26)

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