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

- 2000년 1월 12일 통합방송법 공포 - 2000년 3월 13일 통합방송법 시행, 방송법시행령 공포·시행 - 2000년 5월 26일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고시· 시행 - 2000년 5월 27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공포·시행

지난 3월 13일 방송법시행령이 공포되기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방송쿼터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그 쿼터비율의 산정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계의 의견이 제출됐다. 영화계 역시 방송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방송에서의 영화방영비율과 관련한 방송쿼터의 문제는 한국영화(산업)의 전망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영화계의 의견으로 채워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영화계가 제시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정부의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내용조차도 삭제되면서 방송법은 애초 영화계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나 있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지 안건들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안건 제시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비롯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영화인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통합방송법 시행령 안에 대한 판단과 건의사항을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합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2) 쟁점사항

① 한국영화·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 방송법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57조제2항, 편성비율3,4,항

▷ 영화계 의견

- 영화의 경우 현행 스크린쿼터 일수와 같은 40%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상한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전체 방송시간에서의 비율」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영화(1.5%∼3%), 애니메이션(2∼6%), 이 경우 영화는 주당 1편 이상 편성이 가능 - 방송사 측에서는 한국영화의 연간 제작편수 부족을 이유로 방송에서의 영화쿼터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쿼터비율의 축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영화산업 지원책이 현실화되고, 또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민간차원의 제작 증가가 가능하며, 북한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등으로 전체 제작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연간 500여 편 제작되는 단편영화들을 방송에 적합한 형태로 기획, 편성한다면 제작편수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방송쿼터제 중 영화쿼터 도입의 의미가 영화에 대한 방송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방송의 만성적 컨텐츠 부족을 극복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제작편수 부족을 근거로 쿼터 비율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② 수입프로그램 중 특정 국가물의 상한규정 : 방송법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3항

▷ 영화계 의견

- 특정 1개국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전체 월간 방송시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초과 금지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100% 중에서의 40%이내를 의미) - 애니메이션의 경우 미국,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90%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국제문화의 수용은 요원하며 - 50% 이상의 비율을 허용한다는 것은 방송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국가에 의한 문화독점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결과에 다름아니다.(유럽연합이 유럽산 프로그램 50%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임)

③ 한국영화·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 상영 : 방송법제6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50조제3항, 제57조

▷ 영화계의견

- 시행령 제57조에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편성함에 있어, 매월 그 편성비율의 50%이상을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한국영화·애니메이션이 주시청시간대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영화·애니메이션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④ 협찬고지의 범위 관련 :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 영화계 의견

- 협찬고지(協贊告知) :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의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60조에 "5. 국내제작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경우 제작사·투자사·공동투자사"를 추가해야 한다.

⑤ 벌칙관련 : 방송법 제108조제1항4호,8호,9호,11호 : .......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영화계 의견

- 방송쿼터 위반시 부여되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방송쿼터 준수를 강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벌칙을 강화, 쿼터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 - 프랑스의 경우 1992년 7월, 시청각쿼터를 준수하지 않은 TF1사에 벌금 3천만 프랑(한화 약 47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시행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