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발전적 모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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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발전적 모색 #1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방송쿼터팀 | 2000년 08월 26일
조회 770

1. 통합방송법 시행의 의의

통합방송법의 제반 법령이 2000년 5월 27일 '방송위원회 규칙'의 공포·시행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장 1조)으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다.

⊙ 통합방송법의 의의

①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기존 법의 개정과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② 방송매체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송법에서 영상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③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하 방송쿼터)'조항을 규정함으로서 자국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보호와 전체 영상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방송쿼터' 조항에 주목하는 이유

① 새로운 환경의 도래
- 디지털화와 그로 인한 멀티미디어의 확장은 기존 미디어간의 장벽을 허물며 미디어 환경 자체에 급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 각 영역의 통합·흡수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등장, 종국에는 미디어라는 개념 대신 컨텐츠라는 개념이 보다 핵심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영상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② 방송과 영화간 새로운 관계 정립
- 방송이 영화에 대해 풍부한 제작비와 유통망을 갖춘 좋은 파트너 역할이 가능하고,
- 방송사는 선(先) 제작으로 인한 방송시간 확보, 즉 다양한 영상물 확보로 만성적인 컨텐츠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곧 방송과 영화간 상생적 관계로의 정립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③ 한국 영상산업에 대한 공동의 과제
- 현재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이 49%까지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방송시장 개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 99년 6월 스크린쿼터 문제의 대두 시 미국이 외국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을 동시에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 MPA(미국영화협회)가 스크린쿼터제와 함께 TV 및 케이블 방송의 수입프로그램 방영상한제, 케이블 TV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 외국인 소유한도 철폐와 수입방송 프로그램 한도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 결국 풍성한 재원과 채널이 신자유주의의 자본에 장악 당한다면 매체간의 경계가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방송시장의 잠식이란 영화시장의 잠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방송쿼터와 스크린쿼터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의미한다
- 결국 우리의 영상문화를 유지·발전시켜나간다는 점에서 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방송이 영상산업 전체라는 관점을 견지, 영상문화 주권 수호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상술한 바, 방송과 영화라는 각 매체 중심의 구분과 이에 따른 제도와 정책 마련이 아닌 컨텐츠산업(혹은 지식산업)이라는 포괄적인 사고 속에서 영상물쿼터제도-통합영상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하며, 우리가 방송쿼터제에 주목하는 이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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